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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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이다.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전반의 감면·중과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총칙적 선언 조항으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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