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용증 인정 기준 2026, 매장 인수자금 1억 8천만원

계산 사례

차입 자체가 부인되어 1억 8천만원 전액이 증여로 보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3천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이므로 세액은 1억 3천만원에 20%를 곱한 2,6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 세액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차입이 인정되고 무이자라면, 1억 8천만원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적정이자율이 연 5.5% 수준을 넘지 않으면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아래라 이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으로 원금이 줄어들면 이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다시 쓰거나 만기를 소급해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지므로, 새 약정은 반드시 작성한 날짜 그대로 남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남은 원금을 받지 않기로 하시면 그 금액은 채무면제로 다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과거 현금 상환분을 어떻게 입증할지, 이자를 받을 경우 원천징수와 필요경비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변경 약정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상환 계획과 증빙 방법을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