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 전부가 들어간다. ‍​​‌​‌​​​‌​‌​​​대법원은 이 쟁점을 다툰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연대납부책임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이 이미 낸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한 납부세액을 한도액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상속세를 같이 내야 하는 한도를 따질 때 미리 낸 증여세의 가산세 부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