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 선고 2009. 7.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
- 선고일
- 2009. 7. 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판례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에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이다. 세금을 잘못 돌려받아서 낸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사건명과 쟁점만 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구체적 판단 결과와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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