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법인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가공계상분이 실제 지급한 판매수당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해당 자금이 차명계좌로 송금되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짜 인건비를 비용처리해 사외유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