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선고 2023. 8.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 선고일
- 2023. 8. 3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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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쟁점금액을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여야 하는데, 쟁점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의 근거도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쟁점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급여에 해당하므로, 일 안 한 사람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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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요지】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