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증여시기

서일46014-11316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16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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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아버지가 조합원 자격을 아들에게 승계한 후에도 분담금을 계속 부담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다. 국세청은 아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시점을 분양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그 이후 아버지가 불입한 중도금·분담금은 준공 시점의 분담금 전액을 일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불입 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증여시기는 조합원 자격 승계일과 각 분담금 불입일로 각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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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01.24. 아버지명의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주택의 건축중인 20002.09.12. 당해 조합원 자격을 아들에게 승계함

○ 당해 조합주택은 2003.05.20. 준공되어 2003.07.31에 아들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됨

○ 당해 조합주택의 분담금은 아들에게 조합원자격을 승계하기전 뿐만 아니라 승계시킨 이후에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함.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증여시기 여부

(질의2)

① 아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시점을 분양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또한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이후 아버지가 불입한 분담금등은 납부할 때마다 현금증여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② 아니면, 당해 조합주택의 준공 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부담한 분담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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