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법인은 2000.7.1. 자본금 1억원의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1인의 개인자금을 가족 및 친지 4명으로 분산함

- 대표이사 40%, 가족 및 친척 3인에게 20%씩 합계 60%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4 명 으로 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00.7.1.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을 마친 뒤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갑 법인의 경우 주식 60%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 하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68, 2010.08.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7, 2006.4.12외 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937,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7,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