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언어지연 문제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 있고 장애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 세법상 장애인 조건에 해당되어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장애인공 제를 받고자 하나,

○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의료기관(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급 병원)에 서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고 함

2.질의내용

○ 장애인공제 적용시 제출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로 서류 대체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