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 여부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직접 받는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 등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며 응시자에게서 받는 검정수수료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자해 설립한 영리회사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능력 평가시험 같은 민간자격시험을 주최·관리하고 받는 자격시험 응시료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국가공인 자격이라는 점이나 응시자가 주로 개인이라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