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80 (2011.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80
- 회신일
- 2011. 10. 4.
- 소관
- 국세청
수의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매출명세서는 법령이 정한 특정 사업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협력의무인데, 수의업은 그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등 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예규가 '현행' 규정을 전제로 한 만큼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지】
수의업은 현행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수의업은 현행「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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