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두 회사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라도 각 근로소득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마다 별도로 감면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감면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이며, 실질적 근로제공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