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2008.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회신일: 2008.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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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적용되며, 확인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신청 과세연도 중에 납부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신청기한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확인받은 경우에도 신청 과세연도 중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대가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확인 전 납부분은 신청 과세연도에 낸 세액이라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사안은 2008.3.23. 한·미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1회분(2008.4.10. ‍‌‌‌지급)에 대해 당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납부한 뒤 2·3회분은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2008.8.18. 면제신청하여 8.29. ‍‌‌‌‌‌‌‌확인받은 경우로, 원천징수 안 한 기술료는 면제되나 이미 낸 1회분 세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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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급 일자

원천징수 여부

1회

2008. 4. 10.

이행

2회

2008. 6. 23.

불이행

3회

2008. 7. 30.

불이행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세면 제의 신청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그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기술도입 대 가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었더라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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