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신고내용

신고품명

수입가

(GBP)

과세가

(\)

제작

년도

물품설명

수입신고번호

①Pendant

5,950

11,504,325

1870

A victorian diamond and pearl locket pendant circa 1870

000-00-00000-00-0000000

②Brooch

pendant

2,500

4,833,750

1825

An antique gold mounted diamond set brooch pendant

000-00-00000-00-0000000

③Pearl

brooch

pendant

1,750

3,378,673

1870

Pearl Brooch : Antique half pearl set star cluster brooch pendant

000-00-00000-00-0000000

④Diamond

Brooch

3,500

6,757,345

1865

Antique entremble sapphire, emerald and diamond peacok brooch

000-00-00000-00-0000000

* 수량 : 각 1EA

2) 물품설명

- 금속세공품에 각종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로서 ①은 Pendant 형태이며 ②③④은 Brooch 형태임

- 제작년도가 1870년 이전으로 제작된지 100년이 넘는 물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상 97류로 분류되는 골동품임

3) 분류의견

①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는 물품 자체의 형태, 용도, 성질 및 주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보석을 사용한 장신용구 및 나.귀금속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신용구 및 귀금속제품은 일컫는 말이며,

-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장신용구 및 귀금속제품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관세법상 품목분류(HS)가 골공품일지라도 이는 별개 사항이므로 수입신고된 동 물품은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②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HSK 9706호[골동품-제작후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에 분류되는 것이며 골동품은 제작, 거래 및 판매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사치성 물품이 아닌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1)(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장신용구, 화장용구나

- 동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나.귀금속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골동품이므로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③ 우리세관 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