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공사법」에 따른 ◇◇◇◇공사와 「00공사법」에 따른 00 공사는 2009. 10. 1. 통합하여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함

○ 신청인은 ◇◇◇◇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갑”사옥과 00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을”사옥을 하나의 본점으로 사용함

- “을”사옥은 본점법인으로 등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갑”사옥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 또한 ◇◇◇◇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사옥과 00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춘 천사옥을 하나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면서

- 춘천사옥을 지점등기 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원주사옥을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2. 신청내용

○○○○○○ 공사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는 과세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등기되지 아 니한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