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조건 대여금의 정상이자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해외사업 수행자에게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음

- 성공불융자 조건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를 사업성공 시점까지 유예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성공하면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부가 징수하는 조건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권리 및 상환의무가 없는 유예기간동안의 미수취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조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9, 2007.03.20.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