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배분계산서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규정한다. 법 제101조제1항의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 법 제101조제2항의 배분금액 산정 근거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 법 제102조제1항·제2항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르도록 각각 정하고 있다. 배분 실무에서 원안 작성·근거서류 확인·이의제기 단계별로 사용할 법정 서식을 연결하는 절차적 근거 조문이다.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2조(배분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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