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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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3조·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면 그 연장·유예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공식으로 허가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 미부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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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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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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