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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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 구체적 양식으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압류 해제 통지의 서식을 특정한 시행규칙상 형식 규정으로, 실체적 압류 해제 요건이 아니라 절차·서식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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