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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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때 작성하는 압류 해제 조서의 서식을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모법 시행령(영)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압류 해제 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압류 해제의 실체적 요건(납부·충당, 부과 취소 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제 사실을 문서화하는 조서의 양식을 특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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