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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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이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조문은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처분을 할 때 집행기관이 어떤 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던 재산의 압류가 풀렸을 때 받는 서류의 형식이 법정 서식으로 통일되어, 세무서가 임의 양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조서에 적어야 할 구체적 기재 사항은 별지 제49호서식 자체에 규정되어 있다.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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