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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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의 선행압류기관이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유가증권을 참가압류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촉구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 중인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