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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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이행기한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자(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촉구한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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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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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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