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23조(담보의 해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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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3조는 납세담보의 해제 절차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전액 납부되면 담보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소멸하므로,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피담보채권인 국세·강제징수비의 소멸과 동시에 담보 해제 의무가 발생하며, 세무서장의 재량이 아니라 즉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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