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재해·도난 등)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다. 직권 유예 시 즉시, 신청 시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