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2026, 1억 2천만원 신고 후 결정통지

계산 사례

납부세액 1억 2천만원은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약 6억원일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1억 5천만원이 신고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은 7억 5천만원이 되고, 5억원에서 10억원 구간 세율 30퍼센트와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이미 낸 1억 2천만원을 빼면 4,500만원이 늘어나고,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1천만원이 공제되면 추가 본세는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미 썼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을 넘는 인출이나 처분이 있을 때만 사용처 확인 대상이 되고, 그 경우에도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액이나 처분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과세표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넘는 인출이 있었다면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 내역이라도 영수증과 계좌 흐름을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통지서의 산출근거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해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평가액과 공제 적용을 다시 따져 소명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료를 들고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