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 권리금 8.8% 원천징수 안 하면 필요경비 부인될까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 양도 대가로 보아 지급받는 쪽에서 기타소득이 됩니다.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퍼센트를 뺀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 20퍼센트와 지방소득세 10퍼센트가 붙어 실무적으로 총액 대비 8.8퍼센트를 떼는 셈이 됩니다. 8천만원이면 원천세 640만원, 지방세 64만원 합계 704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전 주인에게는 7,296만원이 실제 입금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 이미 8천만원 전액을 이체하셨다면 사장님이 세금을 대신 부담한 셈이라 전 주인과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경비 부인 여부는 원천징수 이행과 별개 사안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양수도 계약서로 지급 사실이 명확하면 5년 정액 균등상각으로 매년 1,6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성 가산이 붙는 구조이므로 구체적 요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시설비·재고·영업권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시설 인수 대가는 유형자산, 재고는 매입원가, 순수 영업권만 5년 균등상각 대상이라 뭉뚱그리면 조사 때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둘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지급명세서(기타소득)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홈택스에서 두 신고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상태라 정산과 가산세 대응이 얽혀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세무사와 한 번 상담받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