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질문과 답변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 4대보험 소급가입 의무와 과태료

알바생 두 분의 소급 가입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장의 기존 알바생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을 보면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 한 명이

2026년 6월 29일

1인 법인 대표 비상근 등기임원 전환, 건강보험·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보수를 0원으로 처리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그 이후 지역가입자로 넘어갔을 때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만 보고 결정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2026년 6월 19일

직원 입사 후 4대보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급여 소급공제 가능 여부

직원 입사 시 4대보험은 보험별로 신고 기한이 약간씩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 늦게 신고했다면 대부분 기한을 넘긴 셈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2026년 5월 28일

법인 대표이사 보수월액 신고 방법과 비상근 임원 의무가입 여부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이 그대로 보수월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근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보험별로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보수월액 신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 시 납부예외·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연금 수령액 영향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사업 중단·실직·소득 감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후납

2026년 4월 1일

동물병원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직원을 채용하시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실무상 4대사회보험 공통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건강보험은 법상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시

2026년 3월 27일

폐업 후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과 보험료 경감·분할납부 방법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끊겼더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꽤 높게 책정되는

2026년 3월 22일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탈락 기준

투자법인의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의 급여 설정과 배당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의 7.09%(2025년 기준)를 건보료로 납부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50:50으로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3.545%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치킨집 알바 일용직 신고 4대보험 가입의무 완벽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의무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2026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