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협의 안 될 때 단독 신고와 연대납세의무, 대신 낸 세금 증여세 피하는 법

연대납세의무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형님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질문자분께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책임은 아닙니다. 한도는 상속으로 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고, 그 선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12억원대에 상속인이 두 분이라면 한도가 넉넉해서 형님 몫 대부분이 넘어올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신 낸 세금에 증여세가 붙는지가 핵심인데, 연대납세의무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한도를 넘어서까지 대신 내주면 초과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형님에게 돌려받는 것 역시 구상권 행사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대납 사실과 반환 조건을 간단한 약정서로 남기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래 방치해 사실상 받지 않기로 한 모양이 되면 그때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분할이 안 됐으니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부터 해두는 경우입니다. 등기로 지분이 확정된 뒤에 협의분할로 어느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따라붙습니다.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등기를 서두르지 말고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분할 다툼이 길어질 때는 연부연납 활용도 함께 검토해야 하니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들고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