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이월결손금 없이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만 있는 법인은 증여일까지 손금이 익금 초과해야 특정법인 해당, 파기환송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금액 기준 한도 내에서만 공제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과세연도 세액이 확정돼도 후행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 시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공제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파기환송)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 내 신청이 요건이며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상고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