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착오송금으로 새로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기존 채권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대전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대상에는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는 예금채권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장래 예금채권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압류가 설정된 계좌에 이후 잘못 보낸 돈이 착오로 입금되어 생긴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 범위 안에 들어온다. ‍​‌​‌‌​‌​‌‌​​‌결국 착오송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라도 이미 설정된 압류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