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쟁점은 임대 시작한 날 집값 기준시가를 언제 시점으로 보느냐였는데,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하는 날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