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견 임직원 인건비 대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무이자 전세금 대여·협찬금 지연수령은 대상 아니라며 쌍방 상고 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가세 부과 중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일부만 취소, 나머지 기각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