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31611, 선고 2024. 4.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1611
- 선고일
- 2024. 4. 25.
- 소관
- 대법원
실제 인력 공급이라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문제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정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제목】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심리불속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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