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선고 2023.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선고일: 2023. 6.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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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그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제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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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사건 회사에 △△△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억원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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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제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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