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2-누-2436, 선고 2022. 7.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2436
선고일: 2022. 7. 15.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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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이를 교부받은 자가 명의위장 등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 ‍‌‌‌‌‌이 판례는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다룬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몰랐던 경우의 공제 여부는 거래 경위와 공급자 확인 노력 등 주의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제시된 본문은 쟁점만 담고 있어 구체적 처분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 #선의·무과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모르고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목】

【요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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