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재산을 양도한 사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그 재산 가액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제45조)을 적용해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할 여지는 없다. ‍​​‌​‌​​​‌​​‌​​제44조는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 자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고, 제45조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그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별개 규정이어서, 부모 자식 간 부동산을 넘긴 이 사건에는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개입할 국면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