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선고 2012.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 선고일
- 2012. 1. 16.
- 소관
- 광주고등법원(전주)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명의위장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이 확인되었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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