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서면-2021-원천-6608 (2023.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원천-6608
- 회신일
- 2023. 3. 8.
- 소관
- 국세청
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우리사주를 인출·예탁 지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쟁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상 우리사주조합원은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하므로 퇴직시점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 상실자는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원천세과-2071 동지). 또한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 시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인출일이 아니라 실제 퇴직일자로 본다.
【요지】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입니다.
【전문】
1.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에 따라 우리사주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질의인의 우리사주조합 소속 조합원 A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주식 인출을 희망하지 않아 인출이 지연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2.11.) 에 따라 주식 인출을 강제 할 수 없어서 실제 인출이 퇴직일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음
○ 현재 질의인은 퇴직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의 ‘보유기간’ 산정 시 우리사주 법정예탁기관의 업무안내에 따라 예탁일자∼퇴직일 로 보수적으로 해석 하여 계산하고 있음
2.질의내용
○ 법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우리사주 법정예탁기관에 예탁한 주식이 우리사주인지 아니면 전조합원의 개인 소유 주식인지?
- 퇴직일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사주로서의 지위를 잃는지 여부
- 비조합원이 퇴직일 이후 계속 예탁시 세제혜택 (배당소득세 비과세, 장 기보유시 근로소득 산입 감면율 적용 등) 이 지속되는지 여부
○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예탁일자∼실제 인출일자 혹은 예탁일자∼퇴직일자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 여야 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 회 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 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4.관련예규
○ 원천세과-2071 ’08.9.2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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