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 구분

서일46011-10715 (2003.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15
회신일: 2003. 6.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과 만기·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모두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해외펀드 만기 소득 세금을 궁금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외국 뮤추얼펀드 #증권투자신탁 #중도환매이익 #해외펀드 배당금 세금 #외국펀드 중도환매 이익 세금 #해외펀드 만기 소득 세금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4조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등

(내용)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 등에 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을 통하여 투자함에 따른 소득구분, 만기 해지 및 중도환매 경우의 소득구분, 이 두가지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및 당연종합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