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1. 질의 내용

① 생산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짝수달(2,4,6,8,10,12월)에만 지급하는데 동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산직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월정액급여란(소령§13, 소통칙§12-6)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을 말함

- 연장시간근로등으로 인한 특근수당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 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함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봄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란(소령§17①)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