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왑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5.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회신일: 2005.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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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이자율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익금·손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익금·손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이를 파생상품에 구체화한 당시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에 근거한다. ‍‌‌‌‌‌‌‌질의는 2001년 해외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매입한 투자채권의 현금흐름 헤지를 위해 통화·이자율스왑을 체결하고 2004년 만기 전 매년 이자를 지급·수취한 사안으로, 스왑 손익이 언제 반영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발생연도에 금액이 확정되어 추후 정산절차가 없는 이자는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되, 확정 이전 단계에서 계상한 평가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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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구입한 투자채권의 현금흐름 헤지를 위하여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체결(2001년) 시 2004년 만기 이전사업연도에 지급(수취)한 이자에 대한 스왑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 만기일이 속하는 2004년인지, 아니면 매 이자의 지급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동 이자는 발생연도 확정금액으로 추후 정산절차 등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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