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를 2007.06.11. △△종중으로부터 26억원에 매입함

○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 중 13,820㎡(이하 ‘쟁점토지’)는 2007.10.16. ××시로부터 개발허가(창업사업계획승인)를 받아 공장부지로 개발됨

-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공사원가 803백만원 소요됨

○ 신청인은 2008.01.01.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함

○ 신청인은 2009.09.25.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를 산 32번지(43,193㎡), 산 32-2번지(13,820㎡), 산 32-3번지(4,201㎡)로 분할하였으며

- 산 32-2번지인 쟁점토지는 분할 후 면적이 14,200㎡로 증가되고 448-4번지로 등록전환 됨

○ 신청인은 2009.09.25. □□(주)에 448-4 소재 임야를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산 32-3 소재 임야를 219백만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64조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