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의문제를 출제하고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율 적용여부

소득46011-235 (2000.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35
회신일
2000.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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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수학능력 모의고사를 출제·채점하고 석차·지원가능대학 등을 분석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코드 930919)에 해당한다. ‍​​‌​‌​​‌‌​​‌​​신문·서적을 펴내는 서적출판업(221100)이나 자료를 전산처리하는 자료처리업(723000)이 아니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본 것이다. ‍​​‌​‌​​‌‌​​‌‌시험문제 만드는 업종의 당시 기본율은 일반 41.8%, 자가 45.9%가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분에 적용된 당시 추계기준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요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ㆍ채점ㆍ분석하여 전국응시자의 석차ㆍ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98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대학입시 수학능력 모의문제를 출제하여 연2회 실시하고, 채점과 석차, 지원가능대학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221100

서적출판업

ㆍ일반서적

출 판

ㆍ교과서출판

o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서

적과 서적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

o 교과서 출판업

3.8

3.9

723000

자 료

처 리 업

ㆍ자 료

처 리 업

o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제표

하는 활동

o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이 포함,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원격터미널 조직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으며 고객이 프로그램을 적용하

거나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없고, 시간제나 시분제의 서비스 제공 포함

o 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를 처리하고 제표하는 산업활동(시

간제나 시분제 서비스제공 포함)

39.6

43.5

930919

기 타

서비스업

ㆍ기 타

서비스업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

ㆍ유학알선, 심부름센타, 가계상담서비스, 다리시장보기, 적성검사, IQ검사, 설문 지 조사 등

41.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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