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선물환거래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행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고객이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면서 환위험 헷지 목적으로 선도(Forward), 스왑(Swap) 등 파생거래 계약이 수반되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사례1)

거주자 “갑”이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만기 3개월 미국채(표면금리 3%)에 투자 운용지시를 하며, 동시에 달러화 상환원리금의 환헷지 목적으로 선물환 매도 운용지시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이익

ㆍ 2006.12.12. 만기되는 미국채 표면금리 : 3%

ㆍ 2006.09.12. 원/달러 환율 : 959.4원/달러

ㆍ 2006.09.12. 3개월 만기 월/달러 Forward : 956.6원/달러

- 미국채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자소득 : $104,238,8×0.03×3/12=$781.8×기준환율(2006.12.12.)

- 선물환 매도로 발생하는 손익 : $104,231.8×(959.4-956.6) = -291.849원

(사례2)

거주자 “을”이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만기 3개월 엔국채(표면금리 1%)에 투자 운용지시를 하며, 동시에 엔화 상환원리금의 환헷지 목적으로 선물환 매도 운용지시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이익

ㆍ 2006.12.12. 만기되는 미국채 표면금리 : 1%

ㆍ 2006.09.12. 원/엔 환율 : 813.95원/엔

ㆍ 2006.09.12. 3개월 만기 원/엔 Forward : 821.82원/엔

- 엔국채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자소득 : ￥12,285,767.94×0.01×3/12=￥30,714.4×기준환율(2006.12.12.)

- 선물환 매도로 발생하는 손익 : ￥12,285,767.94 × (821.82 - 813.95) / 100 = 966.890원

[질의요지]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거주자의 경우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환위험을 헷지할 목적으로 파생계약을 체결하여 파생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

-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품의 구조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 됨.(재소득-114, 2005.03.30.)

(을설)

-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만 과세대상이고, 파생거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예금과 같이 금융기관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소비대차 구조가 아니라 신탁에 기초한 법률관계로서 신탁회사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엔화스왑과 같이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될 환위험 헷지목적으로 파생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