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직영점 및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사업장에 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영매장으로 영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A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대리점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해당 매장의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함. 또한, 매출채권은 승계시키지 않음

- 종업원은 아래와 같이 승계되었음

구 분

기 존

승계내역

비 고

정규직

3명

-

당사에서 근무

일용직

7명

1명

6명은 퇴사

협력업체 소속직원

1명

1명

- 당사는 A사업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76, 2008.10.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355, 2009.03.19.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