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 등록 후 오피스텔의 청약을 받아 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처가 건설 중인 오피스텔의 청약 권리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처가 오피스텔을 청약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중도금 할부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남편이 이를 증여받아 다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잔여 할부금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던 경우로, 건설 중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는 이러한 증여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