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해외모회사 가 국내 발전회사에 공 급한 설비에 대한 워런티 및 A/S(이하 “무상보증수리용역”이라 함) 업무를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모회사는 국내 발전회사와 설비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발전회사에 발전사업용 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 신 청법인은 모회사가 공급한 설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 하기 위하여 부품을 모회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며

- 신 청법인이 무상보증수리용역용 부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 기는 하나 무환수입이므로 모회사에 부품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 수 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납부하고 세 관장이 발 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부가가치세는 신청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사 업자가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 로 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부가 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 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