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542 (200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42
회신일: 200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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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밖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귀농주택 1개를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종전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 귀농주택을 산 뒤 원래 살던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귀농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 예규 기준의 해석이므로, 귀농주택의 소재지·거주이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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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44, 2000.5.6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29, 1997.7.16

【질의】

본인은 1997. 2.에 ○○시 ○○구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다가 재건축 이주로 인하여 1997. 6.말일에 ○○시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음.

본인이 의문나는 점에 대한 것은 ‘재건축 공사기간에도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나 하는 것’ 임.

○○ 재건축사무실 계획으로는 1997. 6.~ 이주하여 1997. 11. 24까지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998. 6.경 분양할 계획임.

완공은 2001년으로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분제이기 때문에 13평이지만 24평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과 계약을 맺었음. 본인은 분양가를 조금더 부담하고, 33평을 분양받을 계획임.

【회신】

1.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나,

2.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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