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이하 “ 위 임자”라 함 )은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국외채권추 심 회사(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상금 청구소 송 판결 을 미합중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 하 는 소송절차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채 권추심 등의 업무를 연간 단위로 위임하고

- 그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며 다만, 공탁금은 소송종료 후 반환받기로 함

․건당 변호사 보수 : USD 5,000

․인지대 등 수수료 : USD 1,000 ～ 3,000

․공탁금 : USD 10,000(소송 종료 후 반환됨)

․공탁수수료 : USD 1,500(연간)

․ 채권추심수수료 : 채권 회 수한 금액의 30% 해당금액

○ 위 임자는 법 적 조치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인지대 등 수수료 , 소 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탁금, 공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 및 해당사건 종결 후 60일 이내에 비용 정산함

○ 위임자가 채권 관련 문서를 송부하고 변호사 보수 와 인지대를 지급한 날을 추 심채권 건 별 위임 계약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약정함

○ 위 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 임 자에게 통보하고, 채무자가 금원 등으로 채권을 변 제 하는 경우 회수내역과 채권추심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2. 신청내용

○ 위 임자가 수임자와 채 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과 관 련한 사 무 를 위임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채권추심수수료 등을 수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 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경우 소송 종료 후 반환되 는 공탁금 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