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여부

제도46014-10881 (2001.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881
회신일: 2001.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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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유가증권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가되는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여기서 말하는 물납 가능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예규(재삼 46014-2202, 1998.11.13.)도 물납청구 범위 계산 시 제15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되나 제13조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삼 46014-373(1999.2.24.)은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다. 당시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물납충당 유가증권을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 발행 채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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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유가증권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2202 (1998.11.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 - 373 (1999.2.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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